업무 사례
기소유예
현역 군인성매매와 알선, 조력을 통해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실관계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군인 A 씨는 외박 기간 중,
우연히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만남을 제안받았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판단 부족으로 A 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숙소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밤을 지냈습니다.
이후 자대에 복귀하여 자신의 동료에게 성매매 사이트를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죠.
그러나 몇달 뒤, 경찰의 단속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A 씨는 성매매 혐의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 씨는 본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사이트를 소개해줬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씨가 이익을 위해서 성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와 함께,
초범 여부, 사후 태도 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Ⅲ.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A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테헤란은 신속히 사건에 착수하여, A 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음을 통해 단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현재까지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자발적인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군사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A 씨의 참회 내용과 가족의 탄원서, 성실한 복무 기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A 씨의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차갑고, 군 간부라면 무거운 징계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동 대응과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기에 진정성 있는 태도와 치밀한 법률 대응이 이뤄진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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