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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성매매, 든든한 조력자였던 테헤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 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원만하게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며
문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테헤란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채팅 성매매 단속과 관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형사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고 승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을 정확히 짚어,
끝끝내 승소하고야 마는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의 기본은 바로 ‘소통’입니다.
저희는 잘 듣고, 가볍게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