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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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 감빵 가는 일만은 막아주세요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아이 앞길 막는 건 아닌지...
감빵 가는 일만은 막으려고 변호사님 찾아왔었죠”
의뢰인 김ㅇㅇ님의 손편지 고객후기
경찰서를 살면서 처음 발 디뎌봤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음주뺑소니, 제가 저질렀단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벌금도 막막하다 생각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저희 아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못난 엄마가 아이 앞길 막는 건 아닌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떻게든 감빵 가는 일만은 막아야 된다는 맘으로
변호사님께 매달려보려고 찾아왔었죠.
벌금으로 끝났다는 연락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게요.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김ㅇㅇ님의 음주뺑소니 처벌 이야기
“애 데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찾아오신 이○○님은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지방 근무 중이었고,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귀가는 늘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하며 와인을 조금 마셨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밤 10시가 넘어 자녀에게서 “끝났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0분 거리인데 뭐 어때.”
그 생각으로 부산 해운대 학원가 인근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순간,
옆 차량을 가볍게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겁이 났고,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연락을 받고서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음주뺑소니’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다니요.”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주 + 도주,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지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형량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그의 조력 포인트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대.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일부 파손만 있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① 사고 규모와 인지 가능성 정리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대형 사고로 인식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도주 경위 소명
장시간 잠적이 아닌 짧은 이동이었고, 은폐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신속한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 노력 제출
알코올 상담 등록 및 가족 부양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 1.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3.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라고 해서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규모, 도주 경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하니 신속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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