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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더 걱정이었습니다

2025.05.14 조회수 564회

▲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스쿨존에서 아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의뢰인 김ㅇㅇ님


 

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평소 모범운전자로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던 아동과 접촉하고 말았죠.

 

다행히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온 게 아니었기에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교통사고였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였기에 사안은 복잡했죠.

 

의뢰인은 안전 의무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과실이 아닌 중과실로 몰릴 위기에 놓이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사건 초반부터 제게 연락을 주셨죠.

 


의뢰인 김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사진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공개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나 당시 제한속도를 지켰기에 모든 책임을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 피해자측과의 소통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지 않나 싶은데요.

 

스쿨존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고가 발생한 데에 억울함이 있다면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해야 하죠.

 

조력자가 되어줄 변호인에게 '진심'이 옅보이는지 확인한 후, 도움을 청하세요.

 

 


스쿨존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기에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대응을 다합니다.

 

스쿨존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칼럼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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