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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음주운전0.09, 이제는 전동킥보드도 안 탈 겁니다.

2024.09.20 조회수 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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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안 걸릴 줄 알고


 

노모를 모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상 면허는 필수였는데요.

 

친구분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호출하였지만, 늦은 새벽이었던 탓인지 끝내 택시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눈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왔고, 거주지역이 비슷한 친구분과 함께 주행하다 두 사람의 탑승을 확인한 경찰에게 발각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0.09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져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위해 저 이해민을 찾아오셨고, 끝내 면허 구제에 성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곽ㅇㅇ님의
문자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담당
이해민 변호사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낮은 수치가 아니었는데요.

 

단,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인지가 부족하여 저지른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었기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몰두하여 해결해 드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행정심판과 함께 생계형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했죠.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 절차에 성공하면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바꿔야 하는 과정이기에 선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큰 사안이기에 저도 음주 전문 변호사로서 더욱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0.09 이상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 처분 구제를 받기 위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해민은 의뢰인의 작은 억울함까지 모두 소명할 수 있도록 매일 음주사건을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결과로 증명하고 있죠.

 

 


면허도 생계도
모두 지켜야 하니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안을 가볍게 여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청구 기간이 도과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속히 면허 구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의 억울함도 용납할 수 없는 저 이해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가타부타 하지 않고 결과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곳,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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