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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와 해결 방안까지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거나 이후 현장에서 도주해버렸다면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진다.
만약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게는 1년, 많게는 15년 정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거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불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외에 양형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야만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형사 사건이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합의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원만히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야만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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