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가수 이루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가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이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이루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승자 A씨 또한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말했기에 범인 도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을 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놓인 분들이 동승자에게 운전한 척해주면 안되냐고 부탁을 하는 ‘음주운전 바꿔치기’ 사건이 종종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사 행위가 발각된다면 각종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행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탔을 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경우 실형 등의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연루됐을 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만 조금이라도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래는 저희 테헤란을 통해 실제로 해결된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와 함께 편도 2차로인 국도의 1차로를 시속 7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차로에서 운전하던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화물차는 충돌 이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낙석 방지용 펜스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4명이 약 3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고 처리 및 진술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과속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되고 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철저한 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객관적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실력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으며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 해결의 정답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