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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소식] 속초시 고질적 악취로 인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속초시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농공단지 인근 악취와 관련하여 홍게 부산물 처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속초시로부터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악취로 인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을 보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최근 홍게 어획량이 늘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테헤란에서 있었던 음식점 영업정지 사례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음악소리에 흥이 나서 춤을 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껴 테헤란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의 영업정지전문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틀어 놓은 TV에서 나오는 노래에 흥겨워서 춤을 춘 것이지 춤을 추도록 허락한 적 없다는 점,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한 적이 없으며, 술 취한 손님이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혼자 흥겨워서 춤을 춘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은 과도한 처사라며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테헤란 영업정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를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불합리하다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해 드리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영업정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탄탄한 실무 경험과 행정심판에 대한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영업정지 사건도 다 해결해 드립니다.
도합 30년 이상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해결해 왔기에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테헤란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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