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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증거확보에 주력해야
TV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용 중 하나를 꼽자면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자극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배우자외도에 대한 내용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 까.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현장을 잡아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15년 이래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청구소송이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다.
법률전문가들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가정은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외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간혹 온라인 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불법 녹취 및 상간자 자택 근처에 몰카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추후 증거 채택이 안될 뿐만 아니라 역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외도 증거수집으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간자와 함께 드나들었던 장소의 CCTV,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이 있다.
증거수집에 있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앞서 말한 적법한 증거수집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길인영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상간자 집이나 직장을 함부로 찾아가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고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
나머지 하나는 두 사람이 행한 것이 불륜일 것” 이 두가지를 강조하며 이혼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출저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318162431997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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