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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농업회사법인 농지 취득 까다로워...안전 취득 위해 전문가가 강조한 '이것'은

2021.07.06 조회수 1855회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최근 농업법인의 설립 및 농지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갖가지 세금 혜택만 받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집중 조명되면서

농지제도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 및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농업회사법인의 운영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농지 쪼개기,

농지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취득세 및 각종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농업회사법인의 출범 취지와는 다르게

이윤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지 취득 요건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말이 쏟아졌다.

모든 농지 취득에 대해

일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구분해서

취득요건 및세금 감면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위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순수 농업인들이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각종 규제가 심화되면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설립을 앞둔 농업인들이

의도치 않게 경영 및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세금 면제 및 감면 제도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각종 규제 및 불법 농업회사법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법인회사 설립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

법인 운영 시 각종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관 작성도 전문가 도움이 필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다양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설립 시 조건 설정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고,

기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각종 규제 및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전문가와 의논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 등 특수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 기업으로,

2021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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