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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인등기] 가짜 농업법인이 판치는 가운데... 안전하게 농업법인설립하려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
그 중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
일반법인과 달리 국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업법인이다.
최근 제주는 가짜 농업법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의 모 농업법인은 2018년에 설립해
1년 간 서귀포시 일대의 농지를 대량 매입하고 매도를 해
약 2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매매차익을 남긴 것인데,
이는 국가에서 정한 농업법인 목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법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총 4달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강행한 205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고,
이 중 17명이 도내 농업법인을 등록하고
불법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주 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으로 운영 위반을 하여
해산 명령을 청구 받거나 진행 중인 농업법인이 61곳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농업법인설립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설립 감시를 예정 중이다.
이전부터 농업법인설립을 이용한 불법 이익 취득 사례가 많아
현재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설립을 포함한
법인설립은 매우 까다롭다.
농업법인설립을 포함한 전체 법인설립은
등기를 통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법인설립의 경우 진행하려는 사업에 맞게끔
목적을 설정하면 되지만,
특수법인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농업법인, 어업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다.
만일 정한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법인 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특수법인설립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농업법인처럼 특수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설립 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대행, 세무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 일정 상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진행 도중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처음부터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문제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서혁진 대표세무사는
“특수법인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설립 시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혜택도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법인설립부터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검토해야 법인 운영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무회계. 특허법인 테헤란을 함께 운영하며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대행, 각종 변경등기
그리고 업종맞춤 세무기장 및 절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에 특화된 종합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법인설립 시
업종맞춤 세무기장 3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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