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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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기준은? 처벌 수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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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만큼 처벌됩니다
단순 적발 초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적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기준에 걸린 여러분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거부한 것뿐인데...' 이 생각으로 초반 대응을 놓치면 결과는 실형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이세요. 사건의 유리한 방향 전환은 빠른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 이 글에 담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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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 기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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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실무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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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을 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1. 음주측정거부 기준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망가거나 끝까지 안 불어야 음주측정거부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는 음주측정거부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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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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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러 호흡을 약하게 불어 측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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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숨이 안 쉰다”, “어지럽다” 등을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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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정 과정에서 고의로 시간을 끌어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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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측정 직전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요구 후 사실상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
즉,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도, 측정기를 부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당시 왜 측정에 응하지 못했는지
▶ 건강상 사유가 있었는지
▶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 반복 요구·절차가 지켜졌는지
이 모든 요소가 경찰조사 진술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 김○진 씨가 징역형 예상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은 그 시작은, 테헤란으로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기준 처벌 형량
음주측정불응죄는 도로교통법상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법정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수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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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범이지만 만취(0.2% 이상) 상태로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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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범으로 고수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음주측정거부는 '피하려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처음부터 사안을 무겁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테헤란과의 법률 상담, 지금도 가능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 기준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제 음주측정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대응의 문제입니다.
1)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형량을 다투기 위해 검토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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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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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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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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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범 방지 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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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활·생계 관련 자료
중요한 건 '자료가 있느냐'가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제출해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 단계별 대응 포인트
▶ 경찰 단계
진술이 핵심입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논리를 정리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 재판 단계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실형이 과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고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사건 해결의 첫 단계는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기준, 걸렸다고 해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직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누구와, 어떤 전략으로,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이 세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당신이 결국 찾게 될 답, 결국 '테헤란'으로 통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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