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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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취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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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면허정지로 끝난다고 안심하면, 그 순간부터 더 꼬입니다.
“벌금만 내면 끝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벌금 + 면허정지(또는 취소) + 추가 불이익이 한 세트로 따라옵니다.
형사처벌을 대충 대응하면 행정처분도 같이 무너지고, 행정절차를 놓치면 “형사에서 잘 풀렸는데 면허가 날아가는” 상황도 생깁니다.
단 1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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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서 면허정지·면허취소가 갈리는 기준의 핵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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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결정되는 흐름과 “정지인데 벌금이 왜 이렇게 나오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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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하는 단계별 대응(형사 + 행정) 체크리스트
1.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기준은 따로, 또 같이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벌금(형사) 과 면허정지·취소(행정) 는 완전히 별개 트랙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형사절차와, 면허를 실제로 멈추거나 뺏는 행정절차는 서류도, 판단 기준도, 타이밍도 다릅니다.
그래서 “벌금만 잘 내면 정지는 가볍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지든 취소든, 결정은 이미 절차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2. 면허정지 VS 면허취소, 결정되는 포인트는?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1) 수치가 기본 뼈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끝이 아니라, 채혈 결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측정 시점·음주량·시간 간격 때문에 수치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 전력(재범)이 끼면 바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정지로 갈 사건이 취소로 기울기도 합니다.
행정기관은 “한 번 더 봐주면 욕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범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봅니다.
3) 사고·동승자·현장 태도 같은 “정황”이 같이 붙습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태도, 거부에 가까운 행동, 진술 흔들림 같은 것들이 형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기록되면 행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록은 그대로 검찰·법원으로 가고, 행정처분에서도 “참작 불가” 분위기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3.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취소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벌금은 단순히 수치만 보고 찍어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런 요소들이 같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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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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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재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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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거리 / 시간대 / 도로환경(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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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위(정상 단속인지, 사고 후 적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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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태도(인정/부인/말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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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자료, 재발 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
여기서 현실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반성문은 기본값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맞춤형 참작 사유가 제대로 엮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렵다”가 아니라 객관 자료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핑계로 읽힙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취소, '전략'이 관건입니다.
면허정지든 취소든, 벌금이든, 핵심은 이겁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2) 기록(진술)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3) 행정과 형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4) 참작 사유를 사건에 맞게 ‘증명 가능한 형태’로 붙이는 것
이걸 못 하면, 그냥 운이 좋기를 바라는 대응이 됩니다.
운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구제 전략 세워야 늦지 않게 삶도, 면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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