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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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음날 운전도 숙취운전일까? 처벌과 면허취소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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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음주 후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 적발된 분들 10명 중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핵심은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의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판사와 심의기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은 이론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만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
이것이 여러분이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을 지금 바로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1. 음주 후 다음날 운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핵심 기준
- 2. 벌금은 당연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 3.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1. 음주 후 다음날 운전했어도 '이것'이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날 술 마시고 10시간 넘게 잤는데요?”
하지만 숙취운전 여부는 수면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숙취운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으로 확인되는 즉시 음주운전 성립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는지, 당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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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중, 성별, 간 기능
-
② 평소 음주 빈도
-
③ 전날 음주량과 음주 시간
이 조건에 따라 다음날 아침에도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만취했거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 숙취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은 '마신 양’이 아니라 ‘측정된 수치’가 전부입니다.
2. 음주 후 다음날 운전 숙취운전, 벌금은 당연하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 무겁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1) 형사처벌 (초범 기준)
사고가 없고, 음주측정거부 등의 정황이 없다면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0.08%를 넘는 순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단 0.001%라도 기준을 넘으면,
초범, 숙취 상태, 사고 없음 이 모든 사정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정 기간 운전 불가
-
② 재취득 시험 필요
-
③ 생계, 직업상 큰 제약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처벌을 줄이는 대응과 동시에 면허취소를 다투는 ‘구제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벌금 액수는 커지고, 면허취소는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백~수천만 원의 손실, 생계 위험까지 감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지금 전화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음주 후 다음날 운전, 필요한 양형자료는
음주 후 다음날 운전 사건에서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증거와 양형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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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날 음주 종료 시점과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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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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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 노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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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계·직업상 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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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성 및 생활 태도 관련 자료
하지만 이런 항목을 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도 형식적인 자료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당신 사건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사유’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벌금 액수, 면허구제 가능성, 나아가 사건의 전체 방향을 바꿉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숙취운전, 장난처럼 생긴 말이 아닙니다
‘숙취운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다음날 운전은 법적으로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 면허취소, 재범 시 가중처벌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지금의 판단이 벌금으로 끝날지, 면허취소로 이어질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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