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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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캔운전 음주단속 기준 정리｜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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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작은 캔 하나 정도야...
한캔이 아니라 한 모금만 마셨더라도 맥주한캔운전 음주단속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냐 아니냐를 가르는 건 '마신 양'이 아니라 '수치가 몇 %로 나왔는가'이기 때문이죠.
'이것밖에 안 마셨는데 음주라고?'라며 한탄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 심하면 실형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와 생활이 흔들리기 전에 대응하십시오. 지금이 전문가와 대응하기 가장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 1. 맥주한캔운전과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 2. 상황별 실제 처벌 가능성 (초범, 재범, 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 3. 맥주한캔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1. 맥주한캔운전 관련 오해 3가지
Q1. 음주운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마신 술의 종류가 맥주인지, 소주인지, 와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0.03% 이상 → 음주운전 성립
수치만 충족되면 ‘한 캔’이라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Q2. 적발되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한캔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재판까지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Q3. 면허는 유지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초범에 단순 적발이어도 취소 처분은 확정되므로 빠르게 면허구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맥주 한 캔이니까 면허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맥주한캔운전 음주단속 형량
1) 초범
사고가 없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낮으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벌금으로 끝난다'라는 말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
2) 재범
맥주한캔운전이어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습관성’과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재판 전에 준비하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3) 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이 경우에는 맥주인지, 소량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 사고 : 상해, 치상 여부 검토
▶ 음주측정거부 : 별도의 중대 범죄로 취급
이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맥주 한 캔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재판 전에 변호사를 찾으면 벌금형, 재판 후에 찾으면 징역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3. 맥주한캔운전 음주단속 대응 방법
1)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조력 및 동행 없는 즉흥적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검찰 단계
이 단계에서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지 재판까지 갈지 결정됩니다.
전력, 수치,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됐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보세요.
3)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재범, 사고, 수치가 높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형량 자체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고되기 전까지는 결과도 모르는 법입니다.
가볍게 마신 한잔이 무겁게 돌아옵니다
맥주한캔운전 적발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 사건은 아무리 경미해 보여도 결과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처벌 수위와 이후 운전 기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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