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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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면 구속될까? 실형 가능성과 처벌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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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음주운전3회 경찰 조사 나가면 이런 말씀 들으실 겁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름, 혐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결단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이전에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벌금이겠거니 하고 계십니까?
그 방심이 사건의 결과를 '음주운전3회 구속', 실형으로 이끕니다.
법에서 말하는 처벌 수위 말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다면 지금 이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1. '10년'을 지났는지에 따른 형량 비교해드립니다
- 2. 음주팀이 바라본 구속 가능성은
- 3. 실형이라는 결과를 막기 위한 대응 전략 공개
1. 음주운전3회 처벌은 얼마나?
도로교통법은 개정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도 포함되는데요.
이전 적발로부터 '10년'을 지났는가에 따라 단순 적발도 가중처벌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10년 이내 재적발
10년 안에, 다시 말해 단기간에 음주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없어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10년이 지난 전력이 포함된 경우
과거 전력이 10년을 초과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중처벌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습적 음주운전’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3) 사고 동반·음주측정거부라면?
3회 적발에 사고나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2. 음주운전3회 구속 가능성은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음주운전3회 구속, 100%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게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기간 내 반복 적발 여부
-
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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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 발생 여부
-
④ 과거 처벌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이 요건들이 겹칠수록 불구속 수사를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실무상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를 동반했거나 적발 당시 수치가 높으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자주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음주운전3회 처벌, 실형 피하는 법
핵심은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위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경계는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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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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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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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주 원인과 생활 환경에 대한 설명
-
④ 치료·교육·관리 계획의 실효성
이런 요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실형 선고 외의 선택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3회 처벌 대응은 조사 단계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결과는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지금 상담으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3진아웃이어도 분위기는 바뀝니다
어떤 음주 사건이건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바꿀 수 있는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현재 사건이 구속 위험 단계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단 하나가 향후 몇 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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