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 양육비 계산, 어떤 기준인지 알려드릴게요
이혼 양육비 계산, 어떤 기준인지 알려드릴게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양육비는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계산표가 나오고, 월 얼마라는 숫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했다가 막상 결과를 받아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양육비 계산은 단순한 산식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혼 양육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실무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양육비계산의 출발 기준]
이혼 양육비 계산의 출발점은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양육비 산정에서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외도, 폭언,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아이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쪽이 주 양육자가 됩니다.
이 기준이 정해지면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이혼양육비 계산의 큰 틀은 거의 완성됩니다.
[소득·양육 형태가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
양육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요소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재 월급만 단순히 대입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득 수준, 직업의 안정성,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지금은 무직이다” “수입이 거의 없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었는지, 다시 벌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육 형태 역시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형식적인지,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혼 양육비 계산은 숫자를 넣고 끝나는 공식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반영한 종합 판단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산정표를 그대로 믿으면 생기는 문제]
양육비 산정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의존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산정표는 모든 가정을 평균화한 참고 기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치료비나 지속적인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사교육이나 돌봄 비용이 큰 경우라면 산정표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산정표를 절대 기준처럼 믿고 협의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상황에 맞는 주장 자체를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혼양육비계산은 산정표를 출발점으로 삼되, 그 위에 어떤 사정을 얹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혼 양육비 계산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산정표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현실과 어긋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숫자부터 보지 말고, 기준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