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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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압류, 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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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이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 압류 몰수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니더라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량 몰수까지 검토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압수된 차량을 영구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량 몰수까지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수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국면입니다.
주저할수록 자산과 삶을 지킬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준 이동 수단이 압류되고, 나아가 몰수까지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 1. 압류 vs 몰수, 두 가지 차이부터 알려드립니다
- 2. 음주운전차량 압류 몰수되는 상황
- 3. 이미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1. 음주운전 차량 압류 몰수, 차이는?
압류와 몰수는 결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내 차량이 압류되는 건지 몰수되는 건지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죠.
큰 차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류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차량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몰수는 '사건이 끝나도 완전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에 귀속되는 결정이 바로 '몰수'죠.
즉, 사건이 끝나도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리해보면 ]
▶ 압류 :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절차, 되돌려 받을 가능성 O
▶ 몰수 : 국가에 귀속, 되돌려 받을 가능성 X
중요한 건 기존에는 사망사고, 3회 이상의 재범 등 몰수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량 압류, 몰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제는 이 기준이 내려왔다고 봐야 하죠.
즉, 중대 사안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차량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2. 음주운전 차량 압류 몰수되는 기준
모든 음주운전이 곧바로 차량 몰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몰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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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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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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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범 기간 중 재범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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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5년 내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특히 최근 흐름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라는 사정만으로 몰수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핵심은 향후에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 순간, 차량은 단순 재산이 아니라 범죄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재범 및 사고 사건은 형사처벌도 무겁게 책정되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차량 압류 몰수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징역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고착화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에게 상황 진단부터 받아보세요.
3. 음주운전 차량 압류만이 문제일까?
몰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황이 위험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차량을 압수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한다는 건 '벌금정도 내고' 마무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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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예상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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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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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위험성이 강조되는 사건
위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차량 압류 = 형사처벌 강화' 신호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겠지', '감옥까진 안 가겠지' 이런 방심이 여러분을 감옥으로 이끕니다.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음주운전 차량 압류됐어도 아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압류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 끝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실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빠르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주저하는 순간, 차량도 자유로운 삶도 함께 사라집니다.
1분의 망설임이 1년의 후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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