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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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도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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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초범인데도 면허 잃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거나 사고 발생, 재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면허취소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결격기간을 110일 정지로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90일 이내에만 열려 있습니다.
90일째에서 1분만 지나도 기회는 자동 소멸됩니다.
출퇴근, 업무, 통원치료 등 면허를 살려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체크하세요.
- 1. 적발 = 면허취소는 아닙니다
- 2. 면허만 생각하다 벌금, 실형 받습니다
- 3. 초범을 위한 사건 해결 가이드
1.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는 기준
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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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② 음주운전 + 사고 동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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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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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료와 사유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취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필요성'을 제때 소명하지 못하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진단을 토대로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 처벌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형사처벌 대응을 놓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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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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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가 동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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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
이 경우 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면허 구제만 바라보다가 형사처벌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사안의 특성을 꿰뚫는 입체적인 법률 전략과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십니까?
그럼 지금 테헤란 음주팀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초범 사건도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현실적인 대응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면허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
→ 취소 대상인지, 정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
② 예상 형사처벌 수위 확인
→ 벌금 가능성인지, 재판 가능성인지 구분
③ 면허 구제만 할지 / 형사 대응까지 병행할지 방향 설정
→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④ 경찰 조사 대비
→ 진술 한마디가 형사·행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⑤ 양형자료 마련
→ 반성, 재발방지, 생활상 불이익을 구조적으로 정리
이 과정을 비전문가 혼자 감으로 판단하면 면허도 잃고 처벌도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기 위한 첫 단계로, 전화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까지 오기 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이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여부, 결격기간 단축 가능성, 벌금인지 재판인지, 이 모든 것이 초기 대응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행정처분 90일, 형사 절차 초기 대응 시점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초범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법적 문제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서 시작됩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팀이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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