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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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손해배상 위약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파혼위약금 청구 가능성
2.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
3. 실제 소송 절차
[파혼위약금 못 받을까 걱정인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신혼집도 마련하고, 예물예단 준비에 결혼식까지.
할 일이 태산이기는 해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임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꿈꿨던 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면 부풀었던 기대가 순식간에 실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파혼'이라는 결정 앞에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셨을 거고요.
파혼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테헤란 이혼팀이 드리는 조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청구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다면 단순 연애 관계와는 다르게 법적으로도 두 사람 사이 관계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사유로 파혼을 당했다면 파혼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 드리는 요건을 보시고 파혼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자가진단 해보세요.
▶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약혼 관계가 성립되었는가?
신혼집 계약, 예물 구매 내역, 결혼식장 예약 영수증 등은 약혼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일 등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가?
서로 의견 차이나 다툼이 있어 쌍방으로 감정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실제 법률상으로도 파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약혼해제의 사유]
- 다른 이성과의 교제 또는 약혼
- 중대한 질병 또는 성병을 숨긴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결혼을 일방적으로 미룬 경우
- 형사 사건으로 인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1년 이상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얼마?]
아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파혼손해배상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파혼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드리는데요.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나오는 것이 위자료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예비 배우자의 유책 행위 때문에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정도가 클수록 파혼위약금 액수는 더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후라 위약금이 발생했거나
예식장 예약 취소로 기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알려 피해 정도가 심각함을 밝히는 겁니다.
위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요지이니,
가능한 한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 법원을 설득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파혼손해배상 청구 절차]
파혼위약금 청구 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별 디테일한 준비사항은 꼭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상의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
약혼 관계 입증 자료 준비
↓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
법정 심리 과정 진행
↓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
(상대방이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파혼위약금 지급 여부 판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파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한발이라도 먼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 쪽이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파혼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이라면]
남들은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게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에 휘말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저희 테헤란 이혼팀을 만나셨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법률절차상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은 본 소의 변호사가 대신 고민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뒤통수 맞은 듯한 아픔을 어떻게 달랠지에만 집중하세요.
현재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 청구 강요하지 않으니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