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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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졸음운전 처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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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초 졸았던 게 평생의 기록으로
졸음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죠.
졸음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마련 등을 토대로 대응을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졸음운전 처벌은 어떻게?
2. 졸음운전 처벌 사고 대응, 합의하면 될까?
3. 순간의 방심이 평생 꼬리표가 되기 전에
졸음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부터 중대 사고까지 다양하지만,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해 발생 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도 어린이라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졸음운전 처벌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받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졸음운전 처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선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정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절차이며, 단순히 금전만 제시해서는 원만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한 조율과 서면화(합의서 작성)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자필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졸음운전 처벌,
사고라면 더욱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고 당시 졸린 상태였다는 이유 하나로 형사처벌, 벌점, 면허정지·취소,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민감한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교통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교통범죄 변호인과 손해사정사가 협업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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