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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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벌금, 처벌 실형까진 안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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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 다쳐도 도주했으니까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친 경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면 물피도주벌금 처벌 대상이 되죠.
주차장에서 옆 차량을 긁고 자리를 떠난 것도 해당할 수 있기에 속히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1. 물피도주벌금 처벌은
2.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방심하진 마세요
물피도주벌금 처벌 수위
사실 물피도주는 경미한 수준의 접촉사고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선처를 바라볼 여지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충격을 확실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또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즉, 물피도주벌금이 정말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피도주벌금 대응은 어떻게?
'몰랐다'라고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의 흔들림, 충격음,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판단하죠.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고만 대응하기보단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1. 사고 정황이 담긴 영상 확보
블랙박스, CCTV 영상은 혐의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고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수리비+위자료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보상만이 아니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자필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위해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 수립
조사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려면 정확한 진술 시나리오와 일관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벌금 처벌
실형 가능성은 낮아도
결론적으로 물피도주는 대부분 초범, 경미한 사고, 자진신고, 피해자 합의 등이 충족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과거 뺑소니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차량에 있었고 명확한 인지를 한 채 도주한 경우
- 경찰 출석 후 ‘거짓 진술’로 일관한 경우
- 합의 불발 및 피해자 처벌의사 강한 경우
물피도주벌금 처벌 방지를 위한 답은
대응 전략에 있습니다.
물피도주 사건은 규모가 작아 보여도, 처벌 결과는 의외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처리 거절, 전과 등록, 벌점 누적, 면허 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자칫 경미한 사고가 벌금·전과·합의 실패·구속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