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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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방법? 양육권 확보하는 법 ‘정리’
"합의이혼양육권을 주장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최근 이혼시 양육권 문제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양육권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합의이혼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이혼양육권 지정 기준
-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
- 양육비 청구 방법
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기준
합의이혼방법 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가장 큰 기준은 '자녀의 복리' 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합의이혼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금전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자녀에게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가 태어난 후 양육을 주로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2) 자녀의 의사
3) 자녀의 연령 및 성별
4) 이혼 후 자녀 교육 및 주거 환경 조성에 더 적합한 사람
5) 정서적 교대 및 유대가 높은 부모
6) 부모의 경제능력 및 사회적 지위
7) 보조양육자의 유무
위 7가지 사항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합의이혼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위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부터 양육권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이혼방법으로는 하단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1) 본인에게 유리한 양육상태를 만드세요.
현재 거주지와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자녀 양육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다면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는 지 등을 증거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계획서 작성
이혼 후 어디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판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합의이혼양육권 결정 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양육권 절차 진행 중에는 양육비를 못받을까요?
이혼 중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양육권 판결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임시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지요.
간혹 이것을 알지 못해 이혼소송 및 합의이혼 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 비용을 청구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경제적능력, 자녀의 나이, 혼인기간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양육비미지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 보다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이혼을 고집하시지 않고 조정이혼 단계를 택하신다면 이후 양육비미지급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이혼방법 시 양육권 확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자녀 양육권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들을 충분히 감수해낼 수 있지요.
최대한 빠른시간 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