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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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단속기준 시간대, 이제 아침에도 안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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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시간대, 얕보다가는
벌금 아니라 실형 받는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 “그 시간엔 단속 안 하잖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음주단속은 특정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대와 장소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새벽 1시~5시 사이 집중 단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강화된 단속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요즘엔 퇴근 시간대나 평일 아침에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 후 숙취운전'을 잡기 위한 단속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 했던 출근길 단속이 일상이 된 지금, 단속 시간대를 특정해서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운전 전의 '판단'입니다.
“설마 이 시간에?”라는 안일함이, 당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기준, 전날 마신 술도
처벌대상이 되냐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 음주량, 수면시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보통 술이 깨려면 한 잔당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나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단속을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출근길에 적발되어 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직장인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큰 분들은 숙취운전 적발로 인해 징계, 해임, 전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속은 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아침단속 적발 사례가 나날이 늘고있는 상황이고요.
음주단속시간대는 정해진 시간대가 없으니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예고 없이, 장소 제한 없이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속은 사전에 언론에 예고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단속은 무작위로 이뤄지며, 최근엔 '스팟 단속'이라 하여 10분~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속 정보가 SNS나 단톡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순간 이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만 남게 됩니다.
단속 시간대나 장소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운전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단속 회피 시도나 허위진술에도 매우 엄격히 대응하고 있고, 이런 태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속의 문제는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왜 운전했느냐’에 있습니다.
음주단속시간대 피하려고 하다가는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간혹 단속을 인지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사유가 됩니다.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방해’ 또는 ‘정당한 음주단속 회피’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 발생하면 이는 또 다른 사고로 기록되어 누적처벌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여기에 도주라는 행위까지 얹히면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지금은 단속 안 하겠지”라는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음주 이력이 있는 경우,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했다는 점은 전과자 취급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이 된 이상, 그 자체를 차분히 인정하고 법률적 방어를 준비하는 게 올바른 대응입니다
정말로 선처 간절하다면
양형자료 제대로 준비해야죠.
음주단속은 단순히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절차의 시작입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분류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단속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진술 태도, 사전 교육 수강 여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단속 후 방어 없이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 하나하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속 순간이 오히려 전략적 대응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단속의 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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