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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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절차? 서류부터 후속과정까지 <3분 정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아온 채권추심 통지서.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남겨진 게 ‘유산’이 아니라 ‘빚’이라는 사실을.
막막해진 그 순간, 수백만 원의 채무를 대신 떠안을 뻔했던 의뢰인들이 저흴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내 책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에요.
단, 단서가 붙죠. 3개월 안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만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 과정을, 리스크 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끝입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는 단 하나, 3개월 기한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딱 3개월.
그 안에 법원에 접수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모든 채무를 본인의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기한을 착각하거나 놓쳐 문제가 되죠.
게다가 법원은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수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에, 마지막 날 보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도 기한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류 누락 = 기각. 이건 실제로 매주 벌어집니다.]
한정승인절차에서 가장 흔한 기각 사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서류 누락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안일함은 곧장 보정명령으로 돌아옵니다.
기한 내에 보완 못하면? 그대로 기각.
그럼 모든 채무를 떠안는 거예요.
서류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
※ 한정승인 관련 서류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항목만큼은 한정승인 적용이 안 돼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글자 실수 없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변호사의 서류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원에서 다시 해달라 하면 그때 하지 뭐’라는 생각, 상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후속 절차? 여기서부터 진짜 분쟁이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절차를 법원이 받아줬다고요?
아쉽지만, 그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나면 5일 안에 신문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고는 최소 2개월 이상 유지돼야 해요.
이건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이걸 깜빡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다음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입니다.
▶ 임의배당
상속인이 직접 변제 순서를 정해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단, 채권자들끼리 우선순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해요.
▶ 상속재산파산신청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을 때는 이 방식이 더 안정적이죠.
두 방식 중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조, 채무 규모,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 단계에서부터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후속 절차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 쌓아온 한정승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략과 검토 없이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빚이 내 인생을 덮쳐올 때,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그 선택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법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냉정합니다.
한정승인절차는 복잡하지만, 명확합니다.
기한, 서류, 후속조치.
이 세 단계를 제대로만 밟는다면,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복잡한 절차는 간단해지고 불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이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