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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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서로 외도 위자료보다 높게 받는 법
상간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 입증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작성한 합의서 한 장으로는 단 한 푼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합의서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 보상받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 합의서 협상 전,
이 증거만큼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는 말이 아닌, 근거로 설득하는 과정 입니다.
먼저, 상간녀가 유부남과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간녀합의서 작성 시 협상력이 생깁니다.
✔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상간녀가 알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 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 아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문자,
또는 아이 사진이 포함된 SNS, 가족행사 관련 언급 등이 있다면 바로 확보하세요.
✔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필수 입니다.
카톡 대화 내역, 애정 표현 메시지, 특정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음 등
제3자가 봐도 이건 연인관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법 증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몰래 녹음한 파일, 위치 추적 등은 도리어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외도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고, 그 작업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안전 합니다.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 방법은
상간녀합의서는 단순히 금액만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담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지급 방식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3천만 원을 11월 5일까지 지급한다” 정도의 명시가 기본 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하고, 불이행 시의 제재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 향후 추가소송을 못 하도록 종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본 합의로 모든 법적 책임은 종료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나중에 또 문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미지급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 절차를 거친 합의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누락되면, 합의 후에도 외도위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혼자 쓰신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경우가 많고,
결국 전문가에게 다시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는
법정으로 가는 순간, 긴 시간과 정신적 소모는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상간합의서는 짧은 시간 안에 조용히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금은 재판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공개 소송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족, 주변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심리가 작용하는 만큼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압박이 외도위자료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이 유리함도 사라집니다.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상대의 약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혼자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협상은,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그 무게에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 장의 합의서로 끝낼 수 있는 일이, 부실한 대응 하나로 수년간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