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왜 사람마다 다를까? 상황별 총정리
※ 빠른 음주운전 상담을 원한다면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결격기간
2. 초범과 재범 결격기간 차이
3. 단순음주와 음주사고 결격기간
4. 음주면허취소기간 110일 감경방법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에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는데, 면허 정지 시 100일간 정지가 되지만 면허 취소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어집니다.
만약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운전직 종사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대하여 상황별로 알려드린 후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여받는 결격기간에 대해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더불어 취소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결격기간
2.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결격기간 차이
3. 단순음주와 음주사고 결격기간
4. 음주면허취소기간 110일 감경 방법
2.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결격기간
- 면허 정지 수치 : 0.03%이상 0.08%미만
- 면허 취소 수치 : 0.08%이상
여기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면 100일간의 정지를 받으나,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시 1년의 결격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시 최소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하고,
자동으로 면허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와 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초범일 경우에 한해서 이고, 만약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결격기간 차이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의 초범 : 결격기간 1년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의 재범 : 결격기간 2년
이처럼 초범인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까지 고려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면허 취소를 받으나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와 더불어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3천만원의 벌금형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다수가 징역 1년 이상 선고받은 케이스가 많기에 법원은 재범자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진아웃으로 바뀐 이후에도 최소 3진 아웃인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조건 징역 선고 가능성이 부과되는 점으로 보아 벌금형 없이 실형 3년까지 선고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범은 다시말해 “상습범”으로 낙인찍혀 구제 기회조차 차단되는 것이죠.
여기서 초범과 재범이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결격기간이 바뀌는지 아래에 같이 알아볼까요?
4. 단순음주와
음주사고 결격기간
단순음주는 초범과 재범에 따라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 시 1년에서 최대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받지만,
음주사고인 경우 수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초범일 지라도 2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고 초범 : 결격기간 2년
-음주사고 재범 : 결격기간 3년
-음주인사사고 후 도주치사 : 결격기간 5년
*예외로 음주사고(대물) 초범 정지수치일 시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후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까지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상해 : 1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집행유예 가능성 매우 낮음
-경상해 :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특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 분석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무려 92.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상해의 경우에도 78.3%가 실형을 선고 받았기에 더 이상 초범이니 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처럼 위와 같이 음주사고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 심각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음주면허취소기간
110일 감경 방법
앞서 크게 3가지로 상황에 따라 각각 결격기간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마지막 주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만약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구제”라는 것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제도로 다른 조건 없이 기간만 엄수한다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시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면허 구제가 필요하고, 면허를 구제해 줬을 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실성을 다방면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허취소 받은 기간 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며,
단 한 번만 도전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도전했다가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음주운전 상담을 원한다면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