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근재보험으로 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재 사고를 겪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간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입니다.
산재보상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인데요.
보통은 산재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재보험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근재보험,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재보험은 일반적인 산재보험과는 좀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라면,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일종의 민사 책임보험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실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메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같은 건 산재보험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근재보험을 통해 사업주의 민사 책임을 묻고,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무 산재든지 근재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죠.
이 부분이 산재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산재보험은 일단 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방치한 채 작업하게 했던 경우처럼
명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컸던 상황이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재보험 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근재보험 청구는 민사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산재 보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은 산재 승인 이후 손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근재보험 청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를 위해선 사고 경위, 산재 처리 내역, 사용자의 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작업지시서, 안전관리대장 같은 문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효’입니다.
근재보험도 일반 민사청구와 마찬가지로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사고일이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검토해보세요
산재 승인만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 느껴진다면, 근재보험 청구를 꼭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에 사용자 측 과실이 분명한 경우, 산재 외에도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심각하거나,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위자료와 일실수익까지 포함한 민사 배상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재보험은 법리적인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현재의 자료로 충분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의 요약 포인트
근재보험은 산재 보상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기록 등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적 다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