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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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변호사 '잘'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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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처벌과 처분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은 필요합니다.
실형, 면허취소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 준비하세요.
1.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2. 음주운전 처벌과 처분 총정리
3. 음주운전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기준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음주 후 운전이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된다는 건 이젠 옛말이 되었죠.
단순 음주여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부터 정리하자면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 사고, 음주측정거부 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음주운전 초범 단순 음주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8% 미만 : 1년 이하 실형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0.2% 미만 : 2년 이하 실형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5년 이하 실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년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이내 재적발이라면 단순 음주여도 가중처벌로 이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3. 음주운전 단순 적발 가중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내려집니다.
4. 음주운전 사고
→ 상해 사고 : 15년 이하 실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 3년 이상 실형 혹은 무기징역
이외에도 사고 발생 후 자리에서 이탈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 적발은 곧 징역 위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도 받기에
행정처분은 흔히 면허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는데요.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범인 경우에는 수치에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구제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에 성공하면 정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공률이 높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죠.
음주운전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기준은
처벌과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음주운전변호사 중에서도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을 그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조력 과정까지 세세히 공개하는 곳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그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적발에는 시기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도움을 청하실 수 있도록 관련 상담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해야 하죠.
마지막은 사건 해결에 진심인 '열정'을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매일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곳에 여러분이 찾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잘 선임해야
항소나 행정소송까지 안 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칩니다.
대다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으며, 전문 변호인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시죠.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는 사실을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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