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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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면허정지 2회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2회로 취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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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2회도
취소 된다고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2회째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범이 되기 때문에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정지 수치로만 2번이라 하여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 되기에 취소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속히 구제를 준비해 성공한다면 취소를 정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대표 두 가지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구제를 진행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동시 청구
▶ 행정심판만 청구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한되는 조건이 있어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0.1% 이상이었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5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다면 불가하죠.
또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행정심판은 90일,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 면허 구제 인용률은 5.7%였습니다.
청구한 사람들 대다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제받아야 하는 사유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면허를 구해야 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2회로 취소라니,
당황스러우시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2년간 운전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을 끌어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구제 준비하세요.
기한이 다 지나면 기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전문가와 함께
음주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경험도 다수 있는, 다시 말해 음주 사건에 밝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본 법무법인은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무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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