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부남총각행세 위자료청구 방법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상황.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절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며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절대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유부남총각행세, 복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어떻게 복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복수 해야죠.
이때 그 사람에게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이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택한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합니다.
유부남총각행세한 상황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여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믿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유부남총각행세한 그 사람을 형사 처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면,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정도가 심하다면 3,000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주의해야 할 점
상대방의 유부남총각행세로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해당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는 동안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자체가 성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가 전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순히 성적인 관계없이 만남을 가졌다면 해당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 바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정리하셨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면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상간녀 소송까지
방어하세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간녀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여 기혼자라고 믿고 만남을 가졌는데 상간녀 소장까지 받게 되면 무척 억울할 텐데요.
이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여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간녀 소장을 받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해당 소송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상간녀 소장을 받고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곧 바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 본인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시원하게 복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통쾌한 복수를 원하시거나 소송 준비 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복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