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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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구속부터 실형까지 핵심만 정리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피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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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초기부터 알아야 할 핵심
이미 운전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면, 면허가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신 후에도 운전이 계속되고 있으니,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은 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단순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에 대한 불안감도 감출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혐의보다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처벌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비결과 함께 말이죠.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형량부터 정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형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0.03%~0.08% 초범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초범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초범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 0.03%~0.2% 재범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재범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형량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와 음주운전 각각이 아닌, 하나의 사안으로 연루되었기에 가중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죠.
그만큼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음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구속 막기 위한 대응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안이기에 가중처벌까지 이어지는 만큼 처벌이 무거울까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구속수사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면허취득 전, 또는 취소 등으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취운행까지 이루어졌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빼앗긴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면 훨씬 불량한 죄질이 판단되겠죠.
실무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거나 피의자에게 도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본 사안은 단순 음주적발 사안보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에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일상도 빼앗긴 채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실형 선고
무면허 상태의 주취운행 사안이기에 처벌은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전 사안으로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 저지른 범행이라면, 실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죠.
실무상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벌금형 선처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 말고는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선처 가능성이 낮고 어려운 사안이기에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은 낮게
가능은 크게
아무리 어렵다는 사안도 결국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근심걱정 가득하기만 했던 의뢰인들도 끝내 안도의 미소를 머금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계십니다.
가중처벌에 구속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인 사안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일들이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 걱정, 테헤란 음주센터가 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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