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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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재판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유사강간이란 본인의 성기 타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형태의 강간 사건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다 해도 만약 상대방이 잠이 들었다거나 취해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성기 혹은 항문에 도구 혹은 본인의 신체의 일부 등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면 그 행위 역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활용한 점이 있기 때문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사강간 재판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유사강간은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과 다른 면이 있어 설령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수위를 보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유사강간 죄목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벌금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 2년의 징역형 이상부터 내려지기 때문에 유사강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또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유사강간의 죄질은 강간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판결이 내려지는 내용을 보면 유사강간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형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유사강간의 죄목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유사강간 재판이 선고되는 당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상 범주를 벗어나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사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 두 사람만 알고 있겠지만 강간 사건에 비해 유사강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간이라고 하면 실제 성기가 삽입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정액 혹은 dna 검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선처를 바라는 형태로 사건이 전개될 텐데요.
그에 비해 유사강간 사건이라고 하면 실제 성기의 삽입이 아니라 손가락 등과 같은 신체 일부가 삽입이 되었고, 실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강간에 비해서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재판이 진행될 시에 피고소인 측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이 유사강간 재판의 고소인이든 혹은 피고소인이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면 사건 당일에 발생한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사강간 혐의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실제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점에 있어서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의자에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다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유사강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소인 심문 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강간 사건이라면 증거가 분명하다는 가정 하에는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을 하게 되겠지만, 유사강간이라고 하면 그에 비해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응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혐의를 입었다면 성범죄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성기를 타인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 어딘가에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만 간주할 수 없고, 유사강간 재판 결과 강간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2013년부터 유사강간 죄목이 별도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강제추행 죄목이 아니라 유사강간 죄목이 적용이 되면서 최소 2년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강간 문제는 남녀 관계에서만 발생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로 동성의 관계에서도 유사강간 죄목이 성립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 동종의 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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