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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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알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분류 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적지 않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하며,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 중 가장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바로 성인끼리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는 가중처벌이 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막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한편,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매우 악질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큰 처벌 진행될 수 있어
물론 성매매 알선죄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혐의와 죄가 인정이 되지만, 사안이 중차대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범죄 사실이 일반적 성범죄가 아닌,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법기관의 관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들은 전부 아동 청소년에 관현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청법에 연루가 될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수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처벌의 기준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행위들은 대부분 선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폭행이나 협박, 겁박 등을 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곤경 그리고 경제적 내세워서 성을 팔 것을 강요하는 경우나 고용 혹은 영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를 알선하고 또 유인하고, 종용하며 권유한다면 아청법으로 인해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형법상의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높고 중대한 처벌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고 억울한 사안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억울할 수 있는 혐의가 바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 알선을 했지만,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접근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서 아청법에 대한 적용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상대 연령을 정확히 모르거나, 혹은 상대가 이를 속였다면 고의성으로 인한 혐의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는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
또한 실제 알선에 대한 혐의가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 준 것만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 구성요소가 충족이 되기 힘듭니다. 성매매의 대가를 미성년자에게 제시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유의사였는지, 강압적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전체 혐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거나 소명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리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이 아닌 합당한 증거를 갖춰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온라인 어플에서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했거나, 성인들만 가입 가능한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으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알선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들도 있는 만큼 억울한 정황과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현재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를 입은 상태라면, 더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에 연락 주시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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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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