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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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제추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니 뭐니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술자리를 가지며 여러 사람들과 친목을 쌓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술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술자리 강제추행' 인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이 술게임을 하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죠.
하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증명해낼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피해자 자신 또한 술에 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을 안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대처방법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재미로 하려다가 범죄가 됩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주로 술게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즐깁니다.
술이 많이 취하거나 참여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게임의 수위는 겉잡을 수없이 높아집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벌칙을 빙자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조성한 사람도 간접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강제추행이 되려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을 하고 협박이 진행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성적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추행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만취를 넘어서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라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음주수치, 경과 시간, 주량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전에 만취를 넘어서서
블랙아웃 상태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술자리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취한 정도에 따라 사건의 중대함이 달라집니다.
강압적이고 유도하는 분위기에 못 이겨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위기에 휩쓸려 짧은 시간 안에 음주량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꼭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느낀 수치심,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에 조금이나마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