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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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양육권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제 부부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국제 결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합을 맞춰 살기가 어려운데,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 사용 등,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며 사랑의 결실을 맺는 커플도 많은 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결혼에 이르는 것이 이제는 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뤄낸 국제결혼의 결말이 아릅답다면 좋겠지만,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국제이혼 양육권 문제로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해결방법에 대해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이혼 양육권 문제 해결방법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양육권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이혼 당시 어느 쪽에서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는지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선택입니다.
서로의 기억에는 좋지 않은 배우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양육권 문제가 발생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남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가족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한 가정을 이룬 의뢰인은 자녀까지 낳으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복했던 것도 잠시, 남편인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중 의뢰인의 부모님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인과 장모 앞에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자녀 때문이라도 이 가정을 유지하고자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A씨와 부부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별거에 들어가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 의뢰인은 결국 법적인 관계 역시 정리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남편인 A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남편이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로 확보하여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지에 따라 테헤란에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자녀를 의뢰인 홀로 양육해왔다는 부분 역시도 강조 하며 양육 권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외국인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인 국적의 아내가 벌이는 소송 절차였던 만큼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가면서 자녀를 홀로 키워왔던 의뢰인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홀로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에서는 적극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두 사람의 법적인 부부 관계를 종료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가지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인 남편 A씨는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 이혼은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사안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국제이혼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혼자서 막막하게 고민만 하시기보다 테헤란과 함께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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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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