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보이스피싱취업, 몰랐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스미싱 문자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택배가 반품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악성 링크를 보내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부터
가족이 다쳤으니 돈을 송금하라거나 금융 사기에 연루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부르라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기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취업임을 모르게 하고 일반인을 고용하여 수거책으로 쓰는 사례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거책으로도 처벌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로써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취업임을 몰랐음에도 처벌 받아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 접속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던 A씨는 한 회사의 모집 공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 진행을 위해 간단히 외부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급여도 최저 시급에 가까웠기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쇼핑백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근무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 대리인에게 찾아와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A씨의 상황을 들은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사실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 매우 강력하기에
피싱 관련 범죄는 매년 발생하며 피해자와 피해액의 규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피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기죄나 공갈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에 따라 처벌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취업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 단체에 해당하고 사기 범죄 행위로 단체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 받는데요.
상습으로 공갈이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의 2분의 1 수준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은?
본인이 하던 아르바이트 등의 업무에 수상함을 느꼈다면 즉시 그만두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취업으로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거책임을 몰랐다거나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는 수익이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수익금의 금액이 크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직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