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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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테헤란 인천지사입니다.
살다 보면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키기 힘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형사사건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형사사건이란 형사특별법이나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여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특별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교통 범죄, 강력 범죄 등이 형사 사건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변호사, 왜 필요한가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재판단계까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사건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혼자서 진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첫 진술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차후에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30%에 달할 만큼 흔한 범죄행위인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재판, 음주운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성립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 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조력 사례
의뢰인 B씨는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날따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너무나 피곤했던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87%였습니다. 상당한 만취 상태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1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형사 기소된 B씨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본 법인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매우 다양하며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 및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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