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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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물리적인 힘이 오고 가게 된다면 큰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는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단순한 폭행이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명에 ‘특수’가 들어가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의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무척 광범위하여 책, 핸드폰, 우산, 가방 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복 운전의 경우도 특수폭행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합의 과정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다만 폭행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천특수폭행변호사 사건 조력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과 친구가 세게 부딪히면서 일어난 시비였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티를 내자 의뢰인과 친구들이 먼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특수폭행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담 끝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여러 명이서 한 명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초범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만큼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혔다면 반성하며 선처를 위해 특수폭행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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