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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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 필승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결혼을 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결혼생활도 그저 참고 지낸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엄마라는 이유가 유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지정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지요.
이 또한 잘못된 편견인데요.
경제적 소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긴 이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주 양육자인 배우자 외에도 자녀를 보조하여 케어해 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의 유무 또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보조양육자란 말 그대로 주양육자를 보조하여 자녀를 양육해 줄 사람을 뜻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조부모님 등이 있습니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아이의 '의사' 입니다.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부모 중 한명이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때문에 아이와의 친밀감,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입장이라면 반대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서는 안될 이유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수이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신이 처한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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