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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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방어 위한 대책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인이 기혼자인 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뜬금없이 상간자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소송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간혹 이성을 잃는 분들도 계신데요.
충격에서 벗어나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 방어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장이 오면 억울하다, 죄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건에 연루됐을 때,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천이혼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의 조력일 텐데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제 중간에라도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반성하고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겠지요.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도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해야겠지요.
상대가 기혼임을 숨긴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백이 입증된다면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미혼인 척 자신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들어와도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란 사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관심사와 취미가 등이 같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A씨의 아내이며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됐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인 채로 저희 인천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벗고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 대한 큰 배신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큰 충격과 부담감에 이성을 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피고는 분명 불리한 위치이기에 인천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적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상대 유부남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시기보단 든든한 조력자를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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