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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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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경찰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2023.08.03 조회수 681회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 이동화변호사 입니다.

 

마약은 소지부터 유통, 투약까지 모든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힘들죠.

 

마약은 투약과 동시에 몸 속에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성분이 그대로 검출될 것입니다.

 

검출된 성분으로 마약투약혐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도 혐의 없음 만을 주장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마약을 투약하는 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약을 투약하였다면, 나이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년인 아이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를 통해서 취업제한, 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투약, 압박 경찰심리조사

 

타인의 신고, 혹은 적발이 되었다면, 현장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타인의 접견권은 제한이 있어, 수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심리조사에 혼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를 인정하여, 재판에 불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법조인은 접견권부터 경찰 조사까지 동행이 가능합니다.

 

구속이 되었어도, 전문변호사라면, 횟수 제한 없이 면회를 할 수 있으며, 알맞은 대응 방법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실에 함께 대동하여, 조사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여 할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지할 수 있죠.

 

사법권을 발동하였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강압적이진 않았는지,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조력을 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는 이미 뚜렷한 투약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경찰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는 증거가 불충분한 사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마약 투약은 소변검사, 간이시약검사, 모발검사가 진행되면,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투약을 하였다면,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약투약 선처 받고 싶다면?

 

마약 투약은 초범이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범죄 대응에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반성문 혹은 가정형편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상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더욱 마찬가지이죠.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해의 수법, 재범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지 않으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죠.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 이기 때문에 투약을 했다면, 유통한자는 누구인지, 마약을 밀수한 조직까지 잡기 위해서 압박수사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여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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