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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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산분할은?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인천지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맹세했던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요즘 그리 큰일은 아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혼율도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방법이라고 하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절충된 ‘조정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이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으로 협의가 어렵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 확정력’을 얻기 위함인데요.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이혼했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의 내용을 어겨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면 판결문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같은 경우에 강제집행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송 이혼에 비해서 소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데 반해 조정이혼은 빠르면 3개월 이내에도 종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협의 어려우면 조정이혼으로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경제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이룬 범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고 전업주부로서 집안 살림만 관리했을 경우에 분할받을 재산이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법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50%의 기여도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 같이 법적 확정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조력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 된 부부였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잦은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행동은 자녀가 태어난 뒤까지 이어졌고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이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하자는 자신의 말을 묵살하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회 조정기일로 상대방이 제시했던 재산분할금액인 1억 원보다 높은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었으며,
별개로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조정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긴 싸움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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