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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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물제작,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과 대응
아청물제작,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과 대응
아청법 위반 사건의 실제 판례와 문의 건수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 중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넓은 범위에 혐의점이 퍼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가장 알맞은 예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물제작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도 '내가 무슨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가능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김씨, 생각지도 못하게 아청물제작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 김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평소 카톡 오픈채팅으로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중 연애 목적이 짙은 방 한 군데에서 마음이 잘 맞는 여성 이씨를 만나게 되어 개인톡을 나누었는데요.
대화 코드가 잘 맞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이씨가 고등학교 2학년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서로 나이는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호감이 축적되다 보니 자연스레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성적 취향도 잘 맞다는 것을 알고는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줄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더니 이씨도 거부감 없이 직접 촬영해 전송했죠.
이후 서로의 요구대로 많은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 갔으나 김씨의 취업 준비 기간이 되며
관계는 자연스레 소원해졌고, 이씨는 김씨가 변한 것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남기곤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정리되는 듯했으나 얼마 뒤, 김씨는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2. 아청물제작 혐의,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위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는 흔히들 떠올리는 아청물과는 형태도 다르고 제작 정황과도 크게 달라
처벌 수위가 낮거나 선처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촬영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촬영되었기에
아청물제작으로 인정될 만한 조건과 정황을 모두 갖춘 것이죠. 게다가 대상 미성년자가 아청물제작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상황이기까지 해서 상황은 일반인들의 인식 이상으로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상세하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이 되는 판국에 촬영물이라는 증거도 존재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뒤흔드는 방법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위 행위는 형량만 해도 최소 5년이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별것 아니라 생각한 행위가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3.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전략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경고의 말씀만 드린 것 같아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대응이죠.
아청법 위반 혐의, 그중에서도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는 N번방 사태 이후 선처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혐의를 인정할 때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고,
억울한 때라면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진술 한마디, 증거 하나에 따라 대처 전략이 상이한 것이 성범죄니까요.
작게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여 볼 여지, 분명 존재할 겁니다. 솔직하고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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