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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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초범, 유리한 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성매매초범, 유리한 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웬만한 성범죄사건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활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초범이라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은 동종 전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초범인 점이 양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기소유예를 확정하다시피 말하는 글이 많고요.
하지만 사실은 '광고 문구'입니다. 글의 말미에야 모든 내용은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한다고 알리죠.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하여 오늘은 성매매초범이 본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전략
초범의 경우 성매매사건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장 불리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하면, 바로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경찰조사 및 출석 요구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특히 성매매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게 아니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더욱 확실한 증거, 예를 들면 장부와 대금 지불 내역 등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일회성 성매수, 특히 초범일 시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상황일 때는
미수라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는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입증 없이 주장만 할 시 혐의 부정은 실패하고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겨
기존 형량 대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면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찍어내는 반성문 대신 정황을 제대로 담은 반성문을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매수의 경우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가장 유리한 전략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양헝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성문이겠죠.
기본적인 것이라 하니 중요도가 높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매매반성문'을 검색해서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반성문 양식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장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게 되는 재판관의 눈에 들어오기는 할까요?
하지만 내 정황에 알맞게,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재범 의지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미래 계획은 어떤지 다짐하는 반성문이라면요?
성매매처벌의 경우 재범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므로, 성매매초범이 이렇게나 확실하게
재범 방지를 다짐한다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은 기본 소양이라는 실무적 팁도 하나 전합니다.
초범이라면 특히 존스쿨 제도를 적극 활용
범죄 사실을 반성함에 있어 미래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텐데요.
초범일 경우 가장 확실한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존스쿨 교육 자발적 이수인데요.
존스쿨은 성매매범을 처벌하는 대신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초범에게만 열려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일정 시간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 초범이라면 꼭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는 성매매범으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창피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끝내려 하시는데요.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아 나는 말 그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구매 사실이 확실한 성매매초범이라면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를 제안하며 반성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여생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상 성매매초범이 본인이 초범인 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종합하여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정하고 반성하되 전략적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할 것'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자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참작해 달라 요구하는 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내 정황에 맞는 반성문과 미래 계획 등을 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성범죄 대응전략팀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차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