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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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성범죄에 대해 정말로 잘 아는 전문변호사는 합의 전 법리적 관점으로 사건을 뜯어 본 뒤,
합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캐치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 조심스레 조율하여
처벌불원서 및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서류를 구비한 뒤 최종 선처 처분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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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분야적 특성만은 동일합니다.
초기 대응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혹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혐의를 인정할 시에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아 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
이제 이 정도 사실은 제법 알려져 있기에 콕 집어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죠.
다만 정말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한다면 무언가 다르기는 한지 의구심을 품으시는데요.
하여 변호사에게 성범죄합의를 맡겨 둘 시 어떤 과정으로 선처를 받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이 아닌, 변호사의 법리적
관점으로 사건을 찬찬히 뜯어본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 파악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죠.
간혹 왜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지,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는 변호사야말로 진짜 성범죄를 잘하는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요함이 양형요소를, 또 합의를 유리하게 만들 쟁점을 파악하는 열쇠거든요.
양형에 작용할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수사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디테일도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별거 아니라 생각할 만한 일이 법리적 관점에서는 쟁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변호사에게 최대한 솔직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진술하시는 것이 만족스러운 선처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사건 파악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선의 합의금을 산정한 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한다
사건 파악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의 정황,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골고루 따져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냅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 측의 합의금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최대치의 합의금을 부른 것일 테니
피의자 측에서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금액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죠.
하여 양측이 납득되는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끈질긴 입씨름을 벌인 뒤 산정이 완료됩니다.
물론 합의금이 결정되었다고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 되겠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피의자에게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합의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시도는
종국에 2차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안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합의 후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하고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선처를 받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완성되었으면 끝난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사는 곧장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이 단계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빠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했다고 처벌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 합의 후에는 재판부에서 효력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고 촘촘하게 혐의의 사실관계와
금전적 배상 내역 및 처벌 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민·형사상 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어 합의 조건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질적 양형자료로 활용할 처벌 불원서와 이외의 자료까지 추가로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서류들이 취합되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되어야 무사히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선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진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는 어떤 과정으로 합의를 하는지 단계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신경 쓸 요소가 매우 많고, 모든 것이 입증 싸움이라는 것이 체감되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는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도는 거겠죠.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통 창구를 24시간 내내 개방해 두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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