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만으로 끝날까? 형사처벌과의 관계 정리
▲ 클릭시 바로 연결▲
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합의와 형사책임은 별도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 지급하는 순간, 사건이 종결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법적 책임은 ‘합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따져집니다.
이후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에서 따지는 적정 선이 궁금하다면 지금 본 법무법인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음주변호사와 음주 사건 실무진,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한 팀을 이뤄 정확하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 담은 내용 ]
- 1. 형사합의, '절망' 아닌 '희망'으로
- 2.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 3. 진짜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 (합의 외)
1.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형사합의하면
1)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권’이 아닙니다
음주 + 사고 +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점을 오해한 채 '합의만 하면 다 끝났다'라는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형사합의가 중요한 이유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돌파구입니다.
형사합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① 징역형 → 집행유예 →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
-
② 구속 수사 방지 또는 보석 허가 가능성 상승
-
③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 근거
-
④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거
즉,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실형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 전략
2.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 적정 선은
1) 단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산정 기준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 금액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상해 진단 주수, 후유장해 여부
- 치료 기간 및 치료비 규모
- 피해자 사망 여부
▶ 뺑소니(미조치) 정황
사고 후 정차·구호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은 합의금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치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감정적 반발과 합의금 요구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태도
강력한 처벌 의사 vs 원만한 합의 의사에 따라 협상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현실적인 배상 능력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2) 무면허·보험 미가입 등 복합 문제가 있다면
무면허 운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형사합의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합의 불발은 물론, 형량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얼마가 ‘적정 합의금’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
① 일반 무면허음주운전 : 400~600만 원 선
-
②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 수천만 원 이상
이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즉, 이 금액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의 범위일 뿐이며, 사건마다 적정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선택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3.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가 끝 아니다
1) 실형을 피하기 위한 ‘종합 양형 전략’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형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이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
① 일관된 초기 진술 관리
-
②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③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
④ 사건 경위에 대한 논리적 소명
-
⑤ 사고 발생 경위, 도주 당시의 심리 상태(패닉 등)
특히 피해자 측과 과실 비율 등 법리적 다툼이 있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곧 책임 비율입니다.
10:0이냐 9:1이냐 이것만으로도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금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법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 단계별 전략이 다른 이유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경찰 → 검찰 → 법원 각 단계마다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 경찰 단계 : 초동 진술 관리와 사건 프레임 설정
▶ 검찰 단계 : 기소 전 선처를 노린 의견서와 합의 자료 제출
▶ 재판 단계 : 변호인 의견서, 증거 제출, 양형 주장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팀은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에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더해 조력합니다.
합의금 산정부터 형사 방어,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
사건 전반을 빈틈없이 조율하여 의뢰인의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테헤란만의 협업 체계를 지금 경험하세요.
마무리하며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합의금에만 매달리다 정작 형사 대응을 놓치는 순간, 그 대가는 실형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합의와 형사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 1668-4190 에 전화하여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상담하세요.
▶ 음주 + 사고 + 도주(뺑소니) 결합했다면?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9초 셀프진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이 사례가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선행 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