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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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결격기간 단축, 구제받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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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취소됐다고 '끝 아닙니다.'
결격기간도 ‘고정’이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한 문장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면허취소가 인생 전체를 취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결격기간 역시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만’ 흘러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단순히 사정을 봐주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구제를 해줄 때마다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고, 더 형식적이고, 더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 4가지입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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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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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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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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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행정사는 안 되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여기서' 대부분이 구제에 실패합니다.
먼저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수치”와 “전력”에서 갈립니다.
1) 수치 기준이 갈리는 지점
많은 분들이 “술 조금 마셨는데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은 ‘조금’을 보지 않습니다.
측정된 수치를 봅니다.
보통 아래 구간에서 행정처분이 크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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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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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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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치·재범·사고 동반 구간
특히 면허취소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단순 생계사정, 억울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취소가 맞느냐 아니냐”를 먼저 확정합니다.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2) 초범이어도 취소가 나오는 이유
초범이면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초범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는 나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아래 사유가 붙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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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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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가 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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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태도가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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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이 가까운 시점에 있던 경우
행정처분은 “선처”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원칙 적용이 기본값입니다.
2. 음주운전검사구형 됐어도 대응 가능
면허취소를 당한 분들이 진짜 무너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취소 자체보다 결격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면허를 다시 따고 싶어도, 일정 기간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시간”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격기간 동안 생계가 무너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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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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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곧 업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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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원 동행이 필수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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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로 대중교통이 막힌 생활권
그래서 결격기간 단축이 ‘절실한 카드’가 됩니다.
단, 아무나 단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 가능한 사람들 특징은
여기서부터 현실 얘기입니다.
결격기간 단축은 “사정이 딱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그걸 알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외로 줄여줘도 되는가”를 자료와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1) 단축 판단의 핵심은 ‘재범 위험성’
행정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줄여줬다가 또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건데?”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범 위험 통제입니다.
여기서 보여줘야 하는 건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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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상담 치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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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단주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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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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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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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리·감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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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처분 여부, 운전 통제 장치 등
그냥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는 의미 없습니다.
기관은 그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듣습니다.
2) 생계사정은 ‘조건’이지 ‘결론’이 아니다
생계형 운전이라고 다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계사정은 단축 심사에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즉,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재범 통제 자료와 붙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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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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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필수 업무임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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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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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상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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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운전수단이 없다는 자료(거주지 사정 포함)
핵심은 “불편하다”가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하다” 수준의 구조화입니다.
3) 행정심판/이의신청은 ‘서류 싸움’이다
여기서 또 많이들 착각합니다.
“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정절차는 말빨 싸움이 아니라 문서 싸움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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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장부터 깔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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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먼저 붙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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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이 역효과를 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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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 구조가 설득되는지
이걸 모르고 덤비면, 결격기간 단축은커녕 그냥 기각됩니다.
그리고 한 번 기각되면 그 다음은 더 어려워집니다.
4. 왜 음주운전 로펌이어야 하는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즘 “행정심판 대행”을 앞세우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행정처분만 걸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형사 절차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정사는 형사처벌 조력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대응, 의견서 설계, 양형자료 구성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면허취소 사건은 단순히 “면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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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징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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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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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면 실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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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면 합의·공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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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사 책임 문제
즉, 하나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한 줄로 엮여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 사건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로펌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났다고 낙담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행정처분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격기간은 원칙대로 흘러가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존재합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전략과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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