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계약만료 후에도 상가를 빼주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은 피고(임차인)과 2018년 5월 20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5월 20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상가를 비우지 않고 장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몇 차례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임차인은 거래처와의 일이 있어서 그것만 마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상가를 빼주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계속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마음을 먹고 본 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내용증명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 법인은 임차인에게 상가 명도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 줄 것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여전히 장사를 계속했고, 본 법인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진행되었음에도 임차인은 끝까지 완고했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명도소송을 위한 소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장을 송달받은 임차인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고, 이에 소송 도중 임대인에게 부동산 명도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본 법인은 최대한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소장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임차인에게 협의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의뢰인 분의 바람대로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분께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팀이 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