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불송치)
사기방조죄 혐의를 입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사건 결과
'사기방조죄 혐의를 입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테헤란의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방조한 혐의를 입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 피의자 계좌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실행되도록 설명을 들은 후, 일반적인 대출 진행 절차와 달라
충분히 사기 범죄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계좌로 송금되는 알 수 없는 돈을
불상자가 지시한 2차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 피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를 입으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또한 SNS 대출 상담과정에서 불상자가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행한 것일 뿐,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실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상 대출 상담을 빙자하여 거래실적을 쌓고자 상담받는 자의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의 사기 범죄 형태가 만연하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 또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기 방조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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